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농정공약 연설 -

<정동영 후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할 때 넥타이 메고 하는 것을 못 봐서 넥타이는 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12만5천 농어민 회원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버팀목이십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야 한국이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섯 분의 정당후보가 모두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한농연과 가장 인연이 있고 가까운 정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13대에 걸친 한농연 회장 가운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농업의 사령탑인 농림부 장관이 한 분 나왔다는데 세 분 모두 대통합신당 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되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농업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농민 운동하셨던 농림부 장관 박흥수 장관님, 김영진 전 장관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저 정동영이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부모님은 땀 흘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마 그 때 한농연이 있었더라면 선친은 한농연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수도작 벼농사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남의 논과 밭을 빌려 특용작물인 도라지, 작약, 뽕나무 농사도 짓고 고추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수확을 할 때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찔렀던 기억이 납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이 이토록 원시적인가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수 십 년이 지난 오늘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농업의 위기, 농촌의 위기, 농민의 위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위기의 파고 속에 550만 명이 13년 동안 350만으로 줄어 200만 명이 폐농하고 농촌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농촌을 떠난 분들께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50%가 농가부채 때문이고, 30%가 자식교육 때문이며, 20%가 열악한 문화, 의료, 환경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농연이 이 같은 자리를 주최한 것도 떠나는 농촌, 기울어가는 농촌을 돌아오게끔 하고, 또 농업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다음 정권에 부탁하기 위한 뜻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한미 FTA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왜 국회의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농민의 자식으로서 피폐한 농촌의 현실 앞에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FTA 비준동의를 저 또한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개방의 파고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왕에 피할 수 없는 국면이고 도전이라면, 수세적․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자고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저 정동영과 대통합민주신당은 확실한 피해보전대책과 농촌의 소득안정대책, 부채감소대책을 확실하게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FTA 도전을 넘기 위해 저는 12만5천 한농연 회원과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싶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농업의 남은 시간은 10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허송세월하면 우루과이가 시작된 과거 13년처럼, 앞으로 10년을 또 허송세월하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영원히 끝장난다는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20년을 활용합시다. 역할을 분담합시다.

FTA의 대상물품은 1530가지입니다. 한농연 회원인 350만 농가가 땀 흘려 가꿔서 중국․일본 등 해외 시장의 식탁에 올리는 가짓수는 50여 가지 뿐이 안 됩니다. 파프리카, 오이고추, 브로콜리, 피망, 백합, 장미, 깻잎, 화훼류,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배 등 과일류 50여 가지를 여러분, 150가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250가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550가지로 만들어주십시오! 수출 농산품을 고가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가)대통령되면 농민들이 수확한 고품질의 농작물을 걱정 없이 해외에 팔 수 있는 냉장 유통망을 만들어 정부와 한농연이 함께 성공한 농민, 성공하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세계 농산물 시장은 다국적 유통재벌회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델몬트, 돌(doll)사, 일본의 미스비시 등이  10년 후에는 전 세계 농산물 유통망을 전부 손아귀에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이 고품질의 농작물을 만들어도 유통망을 쥔 다국적 기업 손에 농민의 운명 달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을 확실히 개혁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확실히 털어내겠습니다. 선진국 형 농산물 유통판매조직으로 바꿔 농민과 농업을 위해 종사하는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을 만들겠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일본의 농민들은, 그냥 농사만 짓습니다. 땀 흘려 좋은 물건을 만들면 일본 농협과 농산물유통회사가 대신 팔아 농민들 통장으로 정확히 돈이 들어가게 합니다.

농촌의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일본과 덴마크는 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고가품의 농작물 망을 가동해 해외 농산물의 정보와 기술, 기술에 들어가는 R&D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구의 연구개발 예산은 9.8조입니다.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11조로 형성돼 있습니다. 9.8조 가운데 농업의 연구개발 지원비는 천 억원으로 약 0.1% 정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려면 연구개발자금이 들어가야 하고 99%가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 에 들어가는 현실을 바꿔 획기적으로 예산을 높이고 강화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구가 4800만 명입니다. 일본의 1억 3천만명 인구, 중국의 GNP 만불 이상의 고소득 인구가 7천만 명입니다. 합해서 2억명 시장이 불과 500킬로 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농산물 600억 달러 어치를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한농연과 한국농민이 일본시장에 판 농산물은 1.9%입니다. 일본 수입농산물의 1.9%, 1조 밖에 안 되는 이것을 10%만 점해도 6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가능합니다.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 수입액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백합 93%는 모두 한국산입니다. 10년 전 화훼 산업을 만든 분들이 그것이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과학적, 기술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농업 R&D를 확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솜씨로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음만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 수출할 작물을 재배하실 수 있게, 그것도 높은 값으로 수출하실 수 있게 (제가)대통령되면 농산물유통공사가 이것을 해내도록 대통령이 맡아서 해내겠다는 것이 저 정동영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명의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농민이 농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는 안타까운 일이 하루에 세 명 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의 꿈은 ‘가족행복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목을 매는 농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자살은 농가의 부채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생명 핫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농협의 빚입니다. ‘핫라인 설치’로 죽을 각오를 한 번 살 각오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농연이 요구하는 농업회생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농업회생지원법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파산 농가 발생시 신속히 개입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회생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겠습니다.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취약 계층인 농민의 한숨을 직접 듣고 고민함으로써 농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농촌을 떠나는 주 원인은 교육 때문입니다. 지난 번 화순고를 방문했습니다. 우수 공립학교로 지정돼 한 반에 학생 수가 25명으로 수가 적고, 원어민 교사도 있었습니다. 화순지역 농민들이 자식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나오지 않는 성공의 증거입니다. 저는 평준화를 해체하고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특수학교를 만드는 공약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약자를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특수학교 300개 대신 176개 농어촌 시군에 우수공립학교를 적극 육성해 농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한농연 회원 여러분, 한반도 주변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협정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과제는 서민경제냐 특권층경제냐, 또 평화냐 대결이냐의 노선에서 12월 선거에서는 꼭 평화노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평화협정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한반도 체제’ 속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습니다. 저의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트는 11월 6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정동영 미디어인터넷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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