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11월 5일 교육혁신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가족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전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정책기자회견전문>

가족회사라는 이름이 따듯하게 들립니다. 기업, 교수 대학이 3위 일체가 되어 100% 취업률을 자랑하는 귀교를 저는 몇 년 전부터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국의 희망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밝고, 자신감 있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합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2008년이 건국 60년이 되는 해인데 아프리카의 가나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닮은  꼴이라고 분석해놓은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1960년 언저리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 나라였습니다. 2007년 오늘, 21세기 한국은 모델 국가로 근대화, 민주주의, 인권을 쟁취한 모델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생들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교육을 흥한 나라가 이제는 교육으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경종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을 통해 역동성, 기회의 창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고, 학벌사회가 판치고 있으며, 개천이 용 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등 모든 국민이 교육문제와 관련해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의 출구를 봅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충분히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소명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교 6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에 있는 스탠포드대학은 그 지역을 넘어 미국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대학도 스탠포드대학처럼 풍요로운 미래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 빌어 몇 가지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서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요? 부담이 많으실 것을 잘 알기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조건은 장기저리의 상환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향후 세부안을 밝힐 것입니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가정은 일터를 잡은 후에 나중에 분납하게 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산업기술대학이 성공시킨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부총리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우수업체 400개, 전문계고 10군데, 유수한 대학 10군데)와 협약해 기업체, 전문계 대학, 전문계고 과정을 맞춤형으로 실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세계 1, 2등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불균형 속에 있습니다. 수원의 한 모델대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인재를 길러내고, 학생들은 그런 산학협혁을 통해서 유망한 일자리를 갖는 학교 따로, 기업 따로, 사회 따로의 현 체계를 연계체제로 강화하겠다.

제가 아일랜드에 간 적이 있는데, 원래 아일랜드는 감자 밖에 나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난 10년 사이 천지개벽한 나라가 됐습니다. 맞춤교육을 실시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초이론을 공부해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과 직업을 갖는 학생을 나눠 철저히 기업요구에 맞추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비엠, 델이 유명한 아이티 기업인데, 미국의 인재보다 아일랜드 인재가 인기가 더 높습니다. 기업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천 개의 기업이 아일랜드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들의 현실이 부러웠습니다.

산업기술대학 와서 대학혁신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한 줄로 서열화 된 입시지옥문을 뚫기 위해, 과다경쟁과 과다사교육을 타파할 수 있는 일대 혁신의 성공모델로써 저는 이곳을 주목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7대 혁신 과제입니다.

1. 2년제, 4년제 학위구분을 폐지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살리되, 2년 마치면 전문학사 자격주고 본인이 원하면 추가 2년 마치도록 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또 학교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 산업 적합도가 높은 100개 직업교육 중심대학을 국공립대학 지원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예산 30.7조 가운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4.5조에 불과합니다. 13%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초, 중, 고 예산인데요, 다음 정부는 대학정부는 획기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조 이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사람에 투자의 양대 기둥은 첫째,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해 0-5세까지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을 국가가 떠맡는 부분이고, 둘째, 공교육 향상과 함께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학능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초․중등교육은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대학은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위기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3. 노동부 소관에 있는 폴리텍 전문대학과 교육부 관할 산업대학을 통합하겠습니다.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원화 돼있는 구조는 효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교육훈련기능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대기업이 참여하는 연구중심대학 매칭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지역의 포항공대 같은 연구중심대학을 대기업이 신설하거나 투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를 개설하고, 세제감면 등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5. 일반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산학연계의 직업교육중심대학, 산학연계의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문중심과 전문가 양성대학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6. 전 국민의 ‘평생학습계좌제’를 형성, 실시하겠습니다. 정규학교 이외의 전국 계좌제를 통해 생애 두 번, 장년기와 은퇴기에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 개인부담 이렇게 삼분의 일씩 부담하게 하겠습니다.

7. 부실대학 퇴출시스템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정원 급증과 출산율 저하로 현재 4년제 21개 등록률이 60% 미만입니다. 또한 2013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립대학의 대학 폐쇄 시 법인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에 파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대표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학정리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대학 교육 혁신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되면 내년 일 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대협약의 해’로 선정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이 일 년 동안 대학 교육혁신은 물론 학제 또한 고민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실 4만8천만명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전부 다릅니다. 전 국민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내서 그 힘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가 초일류 국가입니다. ‘인재강국 코리아’가 해답이라고 봅니다.

 4대 불안 즉 일자리, 교육, 노후, 주택 문제입니다. 당장 사람의 질을 깎아 먹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직무 1장 1조는 ‘교육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명 이후 공약도 내고 학부모 토론회도 갖고 학교 현장도 방문하면서 결산하는 핵심 공약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파행은 대입시로 통합니다. 대학입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선진국 제도로 가야합니다. 여러 전문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교육대협약을 맺는 2008년 전 국민 토론과정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자격시험으로 전환된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은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에 지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대학은 내실화된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 미국․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명문대학은 학교별 시험이 없습니다. 대학입학자격 시험, 고등학교가 제출한 서류,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소개서로 잠재력있는 학생을 뽑아 잘 교육시킵니다.

-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일반수능(수학능력시험)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선진국형 선발제를 채택할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학원가에 갔습니다. 밤 10시에 고3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구름떼처럼 학원에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반에 초중고 학생이 학원가서 공부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한국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대로 두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원버스에 같이 타서 초, 중, 고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은 밤 12시에 오고 가는 것이 즐겁느냐, 괴롭느냐”고 물었더니, 일제히 “즐겁다”는 의외의 대답이어서 놀랬습니다. “정말 즐거워요”라고 되물었더니 “학원가면 친구도 있고 재밌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 다녀오면 학원가는 쳇바퀴 생활이 몸에 익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독일에 있는 학교에 자주 갔었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고3도 오후 4시면 기타치고 공차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물어봐도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창의성, 상상력으로 먹고산다고 말하는데 창의력과 상상력을 어느 틈에 기를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이 현실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명한 내신평가제의 강화로 내실화된 학교생활부를 반영하겠습니다. 학교생활부(내신) 중심의 선발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과 태도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내실화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내신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권 강화를 위해서 토론하고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대학이 신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입학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입학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본고사, 논술 등 대학별 ‘입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금지하고 연중 2회 이상 복수(3개 대학 이상)대학의 지원을 허용하겠습니다.

초, 중, 고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생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개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핵심전략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산성 요소의 질을 강화하는 것인데,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가져오는 것과 교육을 공교육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OECD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입에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차기정부 5년 내에 교육개혁의 숙원사업인 재정 6%를 투자하겠습니다. 지금은 4.3%, 900조 중 40조를 투자하는 정도인데 전 국민의 요구인 6%대로 올리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교육비를 700만원선으로 확대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인데 십수년 공부해도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영어교육의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점수영어지요.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빼고 영어능력을 평가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동시에 학교공부만으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개인이 영어공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외, 학원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2700시간을 공부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학교수업은 900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방과 후 학교 랭귀지스쿨을 통 해서 개인의 고통이 과다한 영어 과외비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에 해외 연수를 못가는 중산층 이하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이 나타납니다. 한 가리봉동 가족을 방문했을 때, 영세한 빈곤층 동네였는데 불만의 핵심은 놀리지 많고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영어공부 좀 시켜달라는 것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의 호소였습니다. 서민가정의 그런 애달픔, 영어 때문에 기회를 차별 당하는 아픔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가족행복시대로 가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한국기술대학에 와서 대안과 희망을 봅니다.

*본 포스트는 11월 5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 미디어인터넷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의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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