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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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ㆍ코냑 명칭 국내제품에 사용불가?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5. 21. 18:07
EU측 지재권 보호 강조…최종협상 결과 따라 좌우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GI)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EU에는 약 700가지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돼 있으며 우리가 일반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샴페인’ ‘코냑’ ‘스카치’ 등이 지리적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제는 옛명성 그대로 술을 먹을 수 없는 시기가 온건가? FTA협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어쩔 수 없는 협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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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협상 개시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5. 7. 12:24
*5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한-EU FTA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빅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한·EU FTA협상 개시…차·영상기기 최대수혜 기대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 무역시장인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7일부터 시작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양측은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1차 협상 기간에 상품, 서비스·투자, 총칙 및 분쟁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기술 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