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개시

*5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한-EU FTA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빅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한·EU FTA협상 개시…차·영상기기 최대수혜 기대 <출처: 네이트 뉴스>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 무역시장인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7일부터 시작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양측은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1차 협상 기간에 상품, 서비스·투자, 총칙 및 분쟁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다.

EU는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시장이다. 2005년 EU 회원국(당시 2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5000억달러로 미국보다 1조달러가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12.5%를 차지하면서 중국(1181억달러)에 이어 2위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FDI) 규모는 40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평균관세율(4.2%)이 미국(3.7%)보다 높은 데다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83억달러)와 영상기기(23억달러)의 관세가 각각 10%, 14%로 높아 FTA가 체결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779조4000억원, 1625만원)보다 각각 3.08%(24조원), 2.96%(4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가 발효 중이다. 아세안과는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과는 지난달 협상이 타결돼 서명을 앞두고 있다.

*오피니언)미국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 좋겠지만,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아닐까? 워낙 미국보다 더 강도깊은 요구과 제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관세 및 무역 협정에 대한 push가 있을 터인데 말이다.

EU가 끝나고 나면 중국과의 FTA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FTA 허브로써의 교역역할의 핵심 축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은 거침없는 하이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다 한국와 EU 가입국과의 전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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