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 한반도 5대 철도망 공약발표식"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

세계로 가자 대륙철도 정동영!

- 부산을 ‘대륙경제시대 한반도’의 시발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 일시 및 장소: 1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주)부산신항만

<오충일공동선대위원장>
한반도 미래에 있어서 대단한 좋은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면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근태공동선대위원장>
징조가 좋은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날씨가 좋은 것이 40여일 간 국민의 마음과 선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항만과 대륙철도가 연결돼 바다와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12․19 승리하는 결의를 모읍시다.

<정세균차별없는성장위원회위원장>
미래 경쟁력 핵심인 이곳 부산 신항만,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이 폐기 직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한반도 철도 공약으로 대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1297억불 수출, 1500억불 수입으로 205불의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 10년 후 2006년 정권 운영 결과 3254수출, 3093 수입으로 161억불 무역흑자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편차를 보면 366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는 것 뿐 아니라 정동영 후보의 대륙철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은 없습니다. 바다와 하늘길만 갖고는 필요로 하는 수출길을 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길을 열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 10년을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면 냉전 시대는 여전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철도길을 열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시절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토론하면서 북한과 남한이 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고,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기회도 만들어 냈고 6자회담도 열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철도길을 여는 것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세계 속의 거대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투기와 주가조작 등 여러 가지 비리의혹을 받는 후보고 거기에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 양 진영이 큰 사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핵심지지자들 모두 구경하라고 하고 우리는 정동영과 함께 한나라당에게 철도로 미래경쟁력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민주진영중도세력의 시선을 모아 12․19 대선에서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 합시다.

<정동영 후보>
아름다운 바다구요. 바다에서 철도를 구상을 얘기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3기 민주정부가 ‘통합의 정부’가 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비전을 말하게 돼 뜻 깊습니다. 또한 오늘 김해, 거제, 통영 스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부산을 대한반도 철도의 1번 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구상의 핵심이다. 바로 부산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륙과 연계된 ‘대륙경제시대 한반도’의 시발역, 1번역 될 것입니다.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가기위해서 대한반도 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사람들이 식민지 통치하면서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해방됐을 때 남쪽에만 3000천 킬로가 남았습니다. 60년 지나고 난 현재 3500킬로가 있습니다. 3000천 킬로는 일제시절 때 만든 것이고, 고속철도 500킬로가 60년간 만든 것의 전부입니다. 지난 60년 동안은 철도공사를 하고 싶어도 부산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밖에 못가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철도 대신 도로와 지하철에 투자를 많이 했고 철도에는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밖에 TMR, TCR 등 철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통세의 철도 투자는 16%밖에 안됩니다. 이 16% 투자를 30%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크기는 우리보다 크지만 독일은 5만 킬로의 철도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 철도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도 구호였습니다.

<한반도 철도와 경부운하 비교>
철도는 운하보다 경제적입니다. 철도는 빈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운하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지향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철도는 대륙과 글로벌로, 운하는 과거로 갑니다. 철도는 남북을 연결하고 지역을 연결하고 대륙을 연결합니다. (보도자료 표 참고)

대한반도 배경 하에서 ‘통합의정부’는 5대철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① 남-북축 대륙철도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시대를 열어 수도권 통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③ 영호남 화합철도를 이룩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에 완공하고, 익산~김천 간을 연결하여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영남, 호남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④ 강원도 성장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울~춘천~속초 구간(동서고속전철화 사업)완공으로 청정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정관광 발전시키고 소외됐던 강원도가 수도권으로 고속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⑤ 고속철도역을 중심(Hub)으로 지역별로 연계철도망(Spoke)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 접경지역인데 현재는 6선석 완공돼 있는데 11조 투자해 33선석이 됩니다. 부산신항에서 하역된 컨테이너가 수에즈운하를 돌지 않고 대륙철도 1번역을 거쳐 만주, 시베리아, 러시아로 가면 기간도 절반밖에 안 걸리고, 비용도 절반 밖에 안듭니다. 고베항, 상해항에 견줘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살 것입니다. 부산 강서지역을 신성장 동력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과거 항구처럼 단순히 화물만 싣고 내리는 항만에서 정보, 무역, 금융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적시켜 고부가 항만으로 만들어 부산 발전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대륙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발점 만들겠다.

<부산 신항>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용역을 통해 조기착수 하겠습니다.

영종도가 65%의 항공물류를 담당합니다. 선박으로 가는 선박물류는 부산 신항과 동남권에서 50% 이상을 처리합니다. 동남권 신항은 물류뿐 아니라 1300만 경남북, 울산, 대구, 부산 시민이 영종도까지 가야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있기에 동남권 신공항이 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산, 경남 경제는 자유지역임에도 땅이 없습니다.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자유지역이 활성화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용지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의 비전은 ‘2020년 부산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APEC 23나라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년도입니다. 당내에 ‘공동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올림픽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3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부산․평양 공동 추진단을 남․북 공동으로 하는 합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근에 마부노호 선언이 다섯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을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정치현안에 관해>
어제 이회창씨가 출마함으로써 국민들을 모두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양식과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이것이 상식과 양식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회창 총채처럼 이명박처럼 살라고 가르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19에서 저는 위대한 국민이 상식과 원칙을 선택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낙동강은 직진하지 않습니다. 여러차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지만 결국은 부산 앞바다라는 상식과 원칙의 바다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12․19일 상식을 원칙을 깬, 스스로 반공주의자로 규정한 후보, 또 이회창씨에 의해서 부정직한 후보로 규정당한,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탈법, 범법으로 드러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식, 원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화에 헌신하고, 변화를 열망하는 미래 세력의 창조적 결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정책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투명도를 높이는 깨끗한 후보여야 한다. 국가투명도 5.1입니다. 160개국 중에 43등입니다. 국제적으로 거증된 지표에 따르면 1점이 올라가면 5000불이 증가합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5년 내 8점대로 국가투명도(TI)를 올리겠습니다.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겠습니다. 3점 올리면 15000불, GNP가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기업에서 340억, 또 다른 여러 대기업에서 천억을 모아 차떼기로 모아 운반한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투명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투명도가 결정적으로 후퇴합니다. 주가조작을 통해 5000여명 서민들로부터 횡령한 이명박 후보도 안됩니다. 서혜석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이명박 통장에 54억 입금 전표가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절도죄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가조작 횡령죄, 거짓말로 일관한 이런 지도자가 국가투명도 올릴 수 없다. 12․19 선택의 제1기준은 깨끗한 후보 선택하는 것입니다.

2. 두 후보의 등장으로 한 사람은 귀족후보, 졸부후보라는 성격규정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권경제, 재벌경제로 경도된 경제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12․19에서 국민은 민생경제, 서민경제 노선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 특정기업의 사금화를 막아내는 건전한 시장경제주의 노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평화냐 대결이냐의 문제. 반공주의자라고 스스로 자처한 후보, 스스로 한국판 네오콘 후보로 규정하고 햇볕정책을 침몰시켜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후보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오고가는, 철학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이 오죽하면 “정체를 밝혀라”라고 성명을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비행기타고 오면서 신문을 봤는데 한 칼럼에서 ‘시간은 이 세상에서 현명한 존재다. 대쪽후보라는 실체가 드러날 줄 몰랐다’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일주일 못 가 실체가 드러날 거짓말 후보이다, 가짜 대쪽 후보이다, 상식을 깨드리고 원칙을 무너뜨린 후보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역사를 5년 마다 바꿨습니다. 그 이전 5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통합의정부’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불교방송관련>
불교방송이 이 후보 진영 압력에 의해 사장, 국장, 정치부장을 교체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를 대선진영에 집어넣어 여론조사 낸 후폭풍이라고 자체내(불교방송)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신판 언론탄압입니다. 불교방송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기구를 제안했고 오충일 대표와 협의했습니다. 불교방송 대책위원장에 윤원호, 우상호, 이광철, 정청래, 김동철, 전병헌 의원이 대책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 비위를 거스른다고 사장, 국장, 정치부장을 바꾸는 폭거를 대낮에 벌리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5공 보도지침시대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백일하에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끝)


*본 포스트는 11월 7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정동영 미디어인터넷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2007/11/08 - [대선 블로그기자단] - 이회창씨의 대선출마선언문에 드러난 현실인식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