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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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네트워크 포럼 _ 2009년은 블로그 네트워크에 집중하라떠들어볼만한 얘기 2009. 2. 2. 13:30
앙상한 민주주의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경험, 시장경제주의가 작동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 4년 임기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힘의 원리는 현재로써는 통할 수 없다.(위임 민주주의 한계) 참여와 피드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민참여의 보장, 참여의 개방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느냐? 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법과 제도와 집행기구 문제점: 대중의 집단적인 힘이 정치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선거부패를 비난하면서 시민단체를 멀리하는 것은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책임주의 우너리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민주적 원리에 있어 책임석의 두가지 성격, 책임성의 함의(당선만으로 정책집행의 정당성 담보되지 않음) 현실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민주주의 기초: 행정부의 일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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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이행 가능하다?! 병역제도개선 추진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7. 10. 15:40
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6개월이 짧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