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hone 출시 가시화] 방통위의 위치정보사업법 탄력 적용에 덧붙여

아침부터 기다리던 낭보가 떨어졌습니다. 아이폰을 기다리는 국내의 수많은 유저들에게 iPod Touch가 이제는 MP3가 아닌 iPhone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통위와 출시를 준비중이던 KT/SKT가 애걸복걸 목이 메어 기다렸던 방통위의 "위치정보사업법"에 대한 탄력 적용 승인으로 돌아오는 10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내 GPS와 로컬 사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법이 기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폐쇄정책이라는 "위치정보사업법" 때문에 출시가 늦춰졌는데요. 이제는 이런 답답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던 GPS와는 달리 iPhone 및 iPod Touch가 Application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정보 허용 여부를 앞으로는 KT가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Local에 대한 권환을 이양받아 iPhone 유통에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iPhone이 출시되는 것에는 `위치정보사업법'과는 다르게 유통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우선 유통에 대한 것은 KT/SKT가 풀어갈 문제이겠지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적인 문제가 iPhone의 출시국인 애플의 모국, 미국이나 타국의 이통요금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문제가 큰 난관입니다.

현재 SKT의 스마트폰은 넷1000이라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 전용 요금제가 있으나, 그에 맞춘 적절한 요금제를 KT가 어떻게 소급적용시키느냐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iPhone의 경우 3G/Wifi/GPS를 가지고 있는 현 스마트폰의 많은 변화를 준 기본적인 모델이라서 앞으로의 요금정책과 단말기와의 큰 상호작용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궁금하네요.

<iPhone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

1.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 기존 iPod Touch 사용자들에게는 통화 및 자유로운 네트워크 접속이라는 부가적인 요소가 추가되겠지만, 새롭게 iPhone 사용 그룹에 포함될 초기 스마트폰 New User에게는 스마트폰이자 iPhone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KT 및 이통사로 부터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더러 iPhone에 대한 매력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2. Apps Store에 대한 사용 규제 부분
- iPhone 사용과 관련한여 땔수 없는 부분이 iTunes의 Apps Store와 Music Store 일 겁니다. Apps Store 같은 경우 국내 Apps 개발자 Pool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을 수는 없지만, 기존 iTunes의 다운로드 수치에 대한 기간을 고려했을때, iPhone의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iPhone Apps 개발자의 Pool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Music Store나 Contents에 대한 사용을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결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음원 사용에 대한 국내 음반제작/유통사업자들과의 문제도 소비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빨리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DRM Free가 된 KT의 도시락과 SKT의 멜론이 iPhone과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3. iPhone 보급으로 인해서 국내 이통사 정책, 데이터 요금제의 변화 문제
- 1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iPhone 시장이 대한민국에서도 열리게 되면 국내 이통사의 단말기 정책과 유통 정책, 그외에도 iPhone과 대응할 타 업체들의 국내 상륙이 기대가 됩니다. HTC 뿐만 아니라 기업사용자 유치에서 개인사용자 유치로 돌아선 RIM, 소니 에릭슨과 같은 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 업체들의 국내 상륙 이후 iPhone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 많은 공세들이 펼쳐질텐데요. 이에 따른 국내 유통을 책임질 이통사 KT/SKT가 어떤 대응으로 상품을 가져갈지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떨어질 기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 요금제, 줄곧 국내 출시와 관련해서 어떤 모델이 대한민국 이통시장에 풀릴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작년의 iPhone 3G 모델이라면 8GB/올해 모델이라면 iPhone 3Gs로 16GB/32GB 일텐데, 과연 2년 약정에 가격은 얼마로 책정, 그리고 관련 요금제의 폭은 어떻게 갈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련의 루머로는 소비자가 2년 약정에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터라, 요금제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KT/SKT가 내부 정책으로 잘 풀어야 할것이 바로 요금제 일 것입니다.

4.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아직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이제는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iPhone의 모국인 미국과 유사한 형태, 아니면 중국과는 다른 IT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서 출시 관련 이야기는 현지 Local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루머는 루머일뿐 사실여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Apple의 정책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 공식적인 (해외) 미디어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iPhone 출시를 기다려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4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사업법(LBS)에 근거해 허가를 받고나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대신 애플의 아이폰을 공급하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자사 서비스로 포함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디어 다음, 9월 23일 -

적절한 시기에 KT가 9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잠실 롯데 호텔에서 앱스토어 설명회를 갖는데요. 이 부분에도 KT의 iPhone 출시와 유통, 그리고 Apps Store에 대한 관련 사업적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써, Apple iPhone 출시를 기다렸던 한 사람으로써 이번 방통위의 위치정보사업법 탄력 적용과 iPhone 출시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였던 점을 높이 사며, 앞으로 추석 전후의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동안 iPhone 출시를 기다렸던 국내 수많은 (예비) 스마트폰 유저분들, 기다리느라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