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리자2]중소기업청 특례보증, 필요한 지원정책을 신청하면 쓸만해!

경기침체의 불황속에서 (돈을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유리지갑을 설레게해주는 월급날, 상인들에게는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지불하는 금액 등등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현명하게 돌려쓰는 방법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생활의 타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손님과 수입이 없다면 얼마나 고된 삶이 이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돈을 빌리고, 보증도 서가면서 채무에 채무를 얻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큰 이자율 때문에 근심까지 겹치고,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전화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사회생활 초기에 겪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고충을 새삼 잘 알겠더라구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근로자와 시장 및 상점 상인들에게 빛이 될 "보증제도"가 생겼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26일 저신용.무점포 상인 등에 대한 소액보증제도와 근로자 소액 담보대출을 국가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유치하였다고 하네요.

*저신용. 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 즉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우선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현재 2조원 가량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 중소기업청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2009년 1월부터 신용평가등급상 대출이 어려운 7등급이하의 저신용등급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기존 일반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500만원(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신용자등급자에 대한 폭넓은 보증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및 보증기간은 5년, 일반 고액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갚아야 할 이자가 천정부지라면, 중소기업청 특례보증은 자금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일시상환 및 수시상황 모두 가능해 정기분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조건인거 같네요. 특히 금리가 중요한데요. 금리는 4.5% 에서 6%로 타 대출 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 보증기간에 금리 4.5% ~ 6%라면 타 금융기관이 주는 상대적 이자율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 같네요.

이미 농협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원신청서가 비치되어있어 서류작성 후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후 바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별도의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은 시장상인은 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노점 및 행상 등은 인근 인접 상인, 아파트 부녀외, 통반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점포가 있는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잇다고 합니다. 특히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전자보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시스템도 점점 더 간편해졌네요.


B.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특히 보증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곳이 바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역의 토박이로 동네 시장에서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오면서 생계를 누리던 상인분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말도 못할 아픔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또 하나의 지원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풀뿌리 기업가를 살리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이지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2008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특례보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창업 6개울이 경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단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를 보증받는 경우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창업초기 기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미 정부 지원규모는 2조 7천억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천 만원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은 1천 5백만원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1천 만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서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 금융기관 및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신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네요) 법인 기업의 경우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자영업자의 경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긴 합니다.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장 및 실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어느정도 용인된 부분이 아닐까요?

아무튼 위의 모든 애용은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C.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최근 대형슈퍼마켓의 출몰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특례보증인데요.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제주도에 이르는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경영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운영자금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이미 서울을 제외한 지방 15개 시도 전통시장 100곳에 지원된다고 하니. 앞으로 다시 살아날 전통시장이 기다려집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시장상인회로부터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규모는 100억원으로 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 대출,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100% 신용보증(국가가 보증을 서준다고 합니다.)으로 지원되며 금리는 4.5% 고정금리와 보증료율 1%, 그러면 5.5%가 되겠네요.

금융소외 자영업자와의 조건은 동일하나 금리 부분에서 조금은 저렴하네요. 시중 금리에 비교했을때는 동일한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니 시장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고리사채로부터 더욱 자유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이에 온누리 상품권 출시로 시장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게 되어 보다 뜻깊은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의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되면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국내 모든 시중은행 포함)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해져서 유동자금에 큰 물코를 틀수 있다 하네요.

위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보증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쓰러져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일부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일으켜세워는 때가 왔나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 지역 밀착형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서민 재건 제도는 필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이외에도 국가 경제, 시장 경제의 어려운 자금난에 허덕이는 곳을 보증해주고 경제난/자금난 해소에 물코를 트이게 해주는 보증 제도(상품) 3곳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중소기업청 특례보증 이외에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 제도" 3가지 - 기술/주택/신용보증

1. 기술평가보증: 기술보증서 발급.

2.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이행을 도와주는 보증제도

3. 신용보증기금: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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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중소기업청 저신용 무점포상인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캠페인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