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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네트워크 포럼 _ 2009년은 블로그 네트워크에 집중하라떠들어볼만한 얘기 2009. 2. 2. 13:30
앙상한 민주주의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경험, 시장경제주의가 작동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 4년 임기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힘의 원리는 현재로써는 통할 수 없다.(위임 민주주의 한계) 참여와 피드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민참여의 보장, 참여의 개방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느냐? 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법과 제도와 집행기구 문제점: 대중의 집단적인 힘이 정치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선거부패를 비난하면서 시민단체를 멀리하는 것은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책임주의 우너리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민주적 원리에 있어 책임석의 두가지 성격, 책임성의 함의(당선만으로 정책집행의 정당성 담보되지 않음) 현실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민주주의 기초: 행정부의 일방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