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오늘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교보 필두로 삼성ㆍ신한 등 줄이을듯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 문제가 18년 만에 해결돼 생보사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 1호로 유력하게 꼽히는 교보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는 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과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질적ㆍ양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 정안에 따르면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됐다. 상장차익의 보험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승인으로 교보생명이 1989년 4월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상장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3월 결산 기준 계량적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삼성ㆍ흥국ㆍ교보ㆍ신한ㆍLIG생명으로, 이 중 지급여력 비율이 낮아 자본 확충이 시급한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금호생명은 오는 9월 상장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동양ㆍ동부ㆍ녹십자ㆍ미래에셋생명 등은 2008년 중 충족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주관사 선정과 실사, 공모, 상장심사 등 상장 절차를 밟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연말 첫 상장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보험소비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상장에 반발하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일부 의원이 상장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것이 상장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opinion>
사실 삼성생명이 1순위가 될줄 알았는데, 자본건전성으로 인해 사실상 교보생명이 낙점받은거다.
결국에는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부채때문에 1순위 자리를 잠시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생보사 상장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
자본건전성에 큰 길이 열리고,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미지 및 마케팅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 아닐지?

더이상 시민단체의 반발을 등에 안고 늦출수만은 없는 것이 생보사 상장 문제가 아니길 바란다.
너무나도 기다리고, 생각만 많아지면 국가의 재무, 마케팅 능력, 주위의 다양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니다! 금감원의 과감한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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